함께 안전하게 날기 위해

드론은 일반 카메라보다 시야가 넓고, 사람의 눈높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. 의도하지 않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함께 찍히곤 합니다.

• 멀리서는 점처럼 보이지만 확대하면 식별되는 사람의 얼굴
• 도로 위 차량의 번호판
• 단독주택의 마당이나 옥상, 베란다
• 행사장이나 해변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

지상에서 찍은 사진은 피사체가 인지할 수 있지만, 드론 촬영은 피사체가 찍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한 단계 더 조심하면 좋습니다.

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“식별 가능한 개인의 정보”를 폭넓게 보호합니다. 핵심은 식별 가능성입니다.

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 것들

• 얼굴이 알아볼 정도로 찍힌 사람
• 군중 속이라도 옷차림·자세 등으로 특정 가능한 개인
• 자동차 번호판
• 집 문패, 주소가 보이는 우편함, 사업장 간판과 결합된 출입자

권장 처리

• 식별 가능한 얼굴은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
• 차량 번호판은 흐림 처리
• 군중 촬영이라도 특정 개인이 클로즈업되었다면 해당 부분만 가공

초상권은 개인정보와 별개로 인격권의 한 부분입니다. “내 모습이 내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”입니다.

• 본인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얼굴을 공개 게시하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.
• 동호회 사이트도 회원이 보는 것이지만 공개 게시에 해당합니다.
• 상업적 용도(광고·홍보)는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.

가족·친구처럼 동의를 얻기 쉬운 관계라면 사전에 짧게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위험이 사라집니다.

조심해야 할 장면

• 단독주택의 마당·옥상이 내부까지 보이게 찍힌 경우
• 다세대 주택의 베란다·창문 안쪽이 식별되는 경우
• 사업장의 외부 시설이 영업 정보로 식별되는 경우
• 해변·공원이라도 특정인의 사적인 활동이 클로즈업된 경우

이런 장면은 영상 편집 단계에서 잘라내거나, 해당 부분만 모자이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비행 자체에 관한 법규는 드론 법규 안내 탭에 정리해두었습니다. 이 페이지의 개인정보·초상권 이슈는 합법적으로 비행했더라도 별도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. 두 가지는 함께 점검하세요.

• 사람의 얼굴이 알아볼 정도로 찍혀 있는가?
  → 동의가 없다면 블러 처리 또는 컷 편집
• 차량 번호판이 읽히는가?
  → 흐림 처리
• 사유지 내부나 생활공간이 클로즈업되는가?
  → 해당 구간 컷 또는 모자이크
• 비행금지구역·고도 제한 위반 가능성은 없는가?
  → 영상 게시 자체를 재고 (게시물이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음)
•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?
  → 더 엄격한 동의 절차 필요

본인이 침해당한 경우 또는 발견한 경우

• 게시물 하단의 신고 버튼을 눌러 “개인정보·초상권” 사유로 접수해주세요.
• 운영자가 검토 후 임시 비공개 처리 또는 작성자에게 수정 요청합니다.

심각한 분쟁의 경우

• 동호회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
•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